2019.11.07(목)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9. 10.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의안 번호	442

□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20. 04.30 만료 예정임에 따라 주얼리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세계적인 명품 주얼리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디자인 개발 및 도금 관련 제품 연구·시제품 생산지원에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익산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얼리 기업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제3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익산시 폐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위탁운영)

□ 민간위탁 주요내용

1. 시설현황

◦ 시설명 :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 위  치 : 익산시 낭산면 산단구평길 102-35

◦ 규  모 : 대지면적 13,441.9㎡   연면적 5,466.38㎡

▸ 시 설 : 연구동 2,383.8㎡     연결통로 95.0㎡

도금동 2,563.27㎡   폐수처리동 424.31㎡

2. 민간위탁 사무

◦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주얼리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최상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주얼리 도금관련 제품 연구 및 시제품 생산지원

◦ 세계일류의 명품 주얼리 생산 및 판매등 종합단지 구축지원

◦ 국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 전략 수립지원

3. 민간위탁 기간 : 2020. 5.1 ~2023. 4. 30(3년간)

◦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

4. 수탁자격

◦ 연구동, 폐수처리동 : 귀금속보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 도금동 : 귀금속보석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 검토보고

◦ 위탁 동의안의 필요성

▸ 위탁동의 요구된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1547번지에 사업비 181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말 준공되었으며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에 대해 2017. 3월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시 의안번호 제340호로 제출되어 2017. 5. 1부터 2020. 4. 30까지 원안동의 의결된 안건으로

▸ 위탁기한 만료에 따라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연구동·폐수처리동 및 도금동 재위탁을 위해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동의안 타당성 검토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본 민간위탁 동의안(및 위탁기간)은 법령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어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로, 본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를 전문성과 기술력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경영효율화로 예산절감과 행정조직의 억제 및 행정인력의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에 따른 센터 관리 및 운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임

이상으로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2.18. ] [대통령령 제25187호, 2014.2.18. ,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사회조직과), 02-2100-4176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제정) 1999.07.27 조례 제 481호

(일부개정) 2011.01.12 조례 제113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2.02.29 조례 제1218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063-859-5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02.29>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위탁기간)   ①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2.05.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12조의1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